2026년 3~6월에 시행·발령된 조달청 소관 주요 규정 개정과, 실무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대법원 판례, 그리고 최근 조달청 보도자료의 핵심을 공공조달관리사 수험생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조달청이 공개한 규정·보도자료와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Ⅰ. 2026년 3~6월 조달청 소관 제·개정 주요 규정
1.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 6개 규정 (2026. 3. 31. 시행)
-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의 배점을 확대하고 만점 기준을 상향해,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수주할 기회를 넓혔습니다.
-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참여비율이 높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술형 입찰(일괄·대안·기술제안)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했습니다.
-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본점 소재지가 공사 현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90일 이상 소재하면 지역업체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180일 이상 소재해야 합니다.
2.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2026. 4. 27. 시행)
- 심사 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습니다(건설환경은 토목환경·건축자재로, 전기전자는 전기조명·전자기기로 세분화).
-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 집중을 막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 품목은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으면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절차를 도입합니다.
-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 최저기준을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심사 시 신인도 점수를 -5점 부여하고, 지정연장 제외사유에 중대재해 발생기업을 추가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에 한국발명진흥회를 추가해 업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3.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2026. 4. 30. 시행)
-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반영했습니다(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방지).
-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인력·예산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하되, 이미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면제하는 근거를 두어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4.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규정 (2026. 5. 26. 시행)
-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일괄 2%p 상향해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제값 받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공사 분야는 앞서 1월 30일부터 2%p 상향 시행 중).
- AI 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1.5점)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기준을 보완해, 가점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체 고용 인원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고용의 질 향상을 유도했습니다.
5.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특수조건 (2026. 6. 1. 시행)
- 2단계경쟁 제도를 개선해, 기준금액(일반 5천만 원, 중기간 1억 원) 미만이더라도 2단계 경쟁을 허용했습니다.
- MAS 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개선해,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 경우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보증·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한 선금반환청구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 AI 제품의 MAS 진입기준을 완화했습니다(신규물품 등록조건 중 실적 3천만 원 → 면제, 업체수 3개사 → 2개사 이상, 규격은 업체제시규격도 허용, 적격성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면제).
- 기타: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시 관련 국가기술자격(공공조달관리사)을 취득한 경우 가점(3점)을 부여하고, 2단계 경쟁 시 약자기업 지원 평가 대상을 제조에서 제조 또는 공급으로 확대했습니다.
Ⅱ. 알아두면 유익한 중요 판례
납품요구된 제품보다 더 고품질·고가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 '부정한 이행'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390 판결
어느 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사양이 더 뛰어난 이른바 '프리미엄급' 제품을 납품한 사안입니다. 조달청은 계약에서 정한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사유(부정한 이행)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약을 맺은 뒤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것은, 그 제품이 더 우수하거나 고가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침해된 공익의 정도에 비해 업체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아, 해당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동등 이상의 고품질 제품을 납품하면 문제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면 그 자체로 '부정한 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부정한 이행'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므로, 납품 사양은 반드시 계약 내용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Ⅲ. 최근 조달청 주요 보도자료
1. 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맞춘 간접공사비 현실화 (2026. 4. 7.)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의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되었고, 기타경비율도 토목 0.7%p·건축 0.8%p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정부 공사비가 2%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 경영부담 완화와 공공공사 품질·안전 확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2. 민간 우수 AI 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공시장 진입 (2026. 4. 13.)
-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제품의 신속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AI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공고를 추진했습니다.
- 사업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과 공급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AI 유망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3. 조달청 60개 혁신제품 지정 (2026. 4. 15.)
- 공급자 제안형·수요자 제안형·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발굴된 총 60개 혁신제품에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혁신구매목표제·구매면책 제도 등을 통해 공공판로 개척을 뒷받침합니다.
4. 공공조달시장 지방 주도 성장 체계 마련 (2026. 4. 28.)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 확대(2천만 원 → 5천만 원), 비수도권 기업 우대 가점 신설, G-PASS 지정 시 가점 부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5. 정부가 첫 고객이 되는 신산업 창업기업 성장 가속화 (2026. 4. 29.)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로봇·인공지능 등 신산업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정부·공공기관 실증 → 혁신제품 지정 → 시범구매 → 해외실증까지 이어지도록 전주기로 지원합니다.
6. 정부출범 1주년, 조달청 10대 핵심성과 (2026. 6. 1.)
본 브리핑은 조달청이 공개한 규정 및 보도자료와 공개된 판결문을 근거로 K-Biz Run이 학습 참고용으로 자체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별 입찰·계약의 구체적 판단은 반드시 원문 규정과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행 · 법무법인 이제(利諸)